오늘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에 드는 비용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상가 폐업을 하든 단독주택 폐업을 하든 여러 경우에 서울에서 철거업체 비용을 알아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 정부 지원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치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3.3㎡당 13만원, 250만원 한도)
￭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 (채무조정신청지원)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영위기 판별기준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세부사항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ex. 11.4m2 → 12m2, 11.8m2 → 12m2)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구분 | 세부내용 |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③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④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⑤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오늘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에서 철거 견적도 받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철거비용 최저가 견적받기
최저가 견적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철거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